정진석 "소득주도 성장, 2030 세대에 부담 주는 선심정책"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김무성 "朴정부 4대개혁 불발은 민주당 탓"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2030 세대에게 부담을 떠안기는 선심정책에 불과하며 지탱할 수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파탄대책특위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곳간에 쌓인 국민의 세금을 펑펑 나눠주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재정이라도 편성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대로 4∼5년은 선심 쓸 수 있겠지만 곧 20∼30대 미래세대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한국경제를 망국으로 이끄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해소, 전면적인 규제 혁파 없이는 한국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며 "우리를 먹여 살려온 조선·해운·철강·자동차 산업도 휘청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제 상황이 위중한데 청와대 비서들은 3일 동안 '문재인 개헌안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좌편향 정당의 선거공약 발표'라고 평가절하한 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분야 개혁을 완수하려 했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힌 끝에 결국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4대 개혁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이과반인 여당이었음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밖에 없다고 했는데 야당의 극한 반대가 있었다"며 "당시 민주당을 설득해서 거의 다 넘어왔는데 김용익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 사람이 반대해 통과를 못 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강대 경제학부 조장옥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 등 주요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조 교수는 "경제이론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없다.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며 "소득을 올려주면 성장이 일어나고,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한다는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이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한 "한국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이 정도 안정기에 들어왔으면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관련 계획을 짜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지 않으면 개혁이란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