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추경]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정부 "에코붐 세대 취업난 심각, GM공장 폐쇄 악재…요건 검토해 법대로"
추경호 "선심성 추경" vs 김정우 "실효성 고려해 지금부터 검토"

정책팀 =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포함해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한 재원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추경의 국회 통과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작년에 야당이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퍼주기'로 규정해 강하게 반발했고 올해는 지방선거까지 앞둔 점을 고려하면 추경 예산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계연도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추경 예산에 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과거 10년간 21차례에 걸쳐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게다가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5월에 폐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70년대 후반∼1990년 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결국,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상황 인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돈이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야권은 반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는 재정 투입이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깔렸다.

야권은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거나 노동개혁 등 구조 개혁으로 민간의 투자·고용 확대를 유도해야지 정부 재정 투입 확대에 치중하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올해 6월 13일 예정된 가운데 조기 추경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반기 정도는 보고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뿌리기를 위한 정치적 추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말했다.

여권에서는 추경이 필요한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추경의) 조건이나 여건, 이런 것은 판단에 달린 것이다.

필요하다고 하는 요인만 보면 필요하고 아니라고 보는 요인만 가지고 보면 또 아닌 것"이라며 "추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기재위)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과거에 추경안이 늦게 확정된 경우 "시기적 실효성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추경 카드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선거용 추경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반응했다.

정부는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단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경제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 설득과 비판 외에도 정치적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내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할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며 "단순히 예산 문제로 다룰 것인지 다른 정치적인 법률과 연계될 것인지 등 그때쯤 되면 여러 가지(변수)가 생길 것 같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