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추가 현금지원,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 하는 사안"
강경화 "이면합의 의혹 초래할 소지 제공…지금이라면 달랐을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분담금의 추가 지원에 대한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정부는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을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강경화 장관을 향해 "별도의 약정으로 처리했다는 게 결국은 이면합의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추가 현금지원이 담겨있다면 이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당시 약정에는 현금 보유액이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협의를 거쳐 추가지원을 하게 돼 있는 등 조건들이 붙어 있다.곧바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그 당시 상황으로 되돌아간다면, 오늘날 국민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보면 (결정을) 달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김 의원은 "(9차 협상 검토) TF의 보고서를 보면 '2년간 이면합의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도다.

미국도 보안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의도적으로 (이행약정)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러면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나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하기는 했나"라고 꼬집었다.

강 장관은 "협상장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보관계장관회의 기록이 없다.어떤 논의를 거쳐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