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마련 속도전…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

정해구 "시간 많지 않아 3월 초까지 쟁점 위주로 의견 수렴"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다수…편향성 우려 제기될 수도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헌안 마련에 바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개헌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문 대통령이 늦어도 3월 말 이전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 내부의 관련 토론도 쟁점 위주로 압축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3일 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 13일에 대통령에게 개헌안 조문까지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 특위를 한 달간 어떻게 운영할지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해구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토론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짧은 시간 안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통해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을 수도권·강원, 충청, 영남, 호남·제주 지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서 한 번씩 총 네 번의 토론회를 연다.

한 토론회에는 연령 등을 고려해 총 200여 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데 이들은 강의를 듣고 반나절 이상 토론을 거쳐 특위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여부를 놓고 채택했던 공론조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특위 관계자는 이를 '공론형 국민 의견 수렴'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민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준비한 쟁점 이슈와 토론회에서 나오는 쟁점들을 위주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부족한 탓에 정부형태와 밀접한 선거 제도는 이번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행정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중요성을 고려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에 마련되는 개헌안이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19세∼30세 청년들을 모아 6인 1조로 토론을 진행하는 토론회 또는 워크숍 형태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본부에 20대 여성인 구예림 클리브 이노베이션 리미티드 대표와 30대 여성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을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차원에서다.

한편 이번 위원회 인선을 놓고 일각에서는 편향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참여본부의 경우 위원들 상당수가 옛 야권과 연계해 활동하거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으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당적 등은 (인선에)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국민헌법 자문특위에 들어올 자격이 있으신 분들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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