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선거연령 18세로 낮춰야…학교 정치화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학교의 정치화' 우려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취학연령의 하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에 초점을 맞춰온 87년 체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표현되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통해 민주정치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할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해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그 방안으로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를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으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선거연령 하향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