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책수립·지시 권한 의문…다음 정권에서 조사받을 수 있어"
사개특위 전면 보이콧 주장까지…"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
한국당 "경찰 대공수사권은 '1987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것"
자유한국당은 15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면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여권에 집중공세를 폈다.

사개특위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도록 한 방안과 관련해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없다면 국정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당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까지 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이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1987년 박종철 씨가 물고문을 받고 숨진 장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재미있는 분이다"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볼썽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예전 정부가 잘했다고 하지 않겠다. 지금 잘하려면 권력기관 재편이 우선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그런 연후에 권력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주는 것도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지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찰의 권력 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정보원에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은 경찰에 도둑을 잡지 말라는 것과 같다.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지 않겠나"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원에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박종철 군 사건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의 공동 책임인데 이번에 경찰에 80의 권한(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재편"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아울러 "인사검증도 받지 않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민정수석도 다음 정권으로 가면 권한 남용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핵심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의 권력기관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정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국회가 헌법개정특위(개헌특위)를 하려고 하니 2월까지 논의를 끝내라고 하고, 또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를 하려고 하니 '첫 빠따'로 공수처를 내놓았다"며 "사개특위와 개헌특위를 아예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