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와대 발표 권력기관 개혁안에 반응 '극과 극'

민주 "국민요구 부합하는 개혁안"…한국당 "오만한 발상, 수용불가"
국민의당 "기본방향 옳아"…바른정당 "수사기관 장악" 시각차

여야는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정반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거대 양당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기본 방향이 옳다고 긍적적으로 평가한 반면 바른정당은 "개혁을 가장한 수사기관 장악"이라고 반발하는 등 통합을 추진하는 두 정당도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백 대변인은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고,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이 앞장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개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면서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한다면 사개특위가 활동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거부'를 못박은 뒤 "한국당은 청와대 발표를 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는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국민은 걱정하고 북(한)은 박수치는 개혁이라면 그런 개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은 대상이 대상이니만큼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한다"고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