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검토TF 前위원장 "늪에서 빠져나올 기회 세번 놓쳐"

"10억엔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속도 구애말고 日과 충분 협의해야"

오태규 전(前)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련 내용을 비공개 합의에 넣은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오 전 위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안부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이후 국내외 반응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KPF(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것이 나라인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전 위원장은 "어떤 나라가 시민단체에 대해 억제를 시켜달라고 (다른 나라의) 요구를 받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가치를 묻는 나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에서 공개된 위안부 합의 비공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측이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합의에) 불만을 표명할 경우에 한국 정부로서는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 협상 마지노선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까지 역사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우리 쪽이 취할 조치를 받아들이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불균형한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시종 '책임 인정', '사죄' , '정부 예산을 통한 보상' 등 한국 정부의 3대 핵심 요구에 관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비난 금지' 등을 패키지로 하지 않으면 협상을 깨도 좋겠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그러나 한국 쪽은 주고받기식 협상의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3대 핵심 요구에 매몰돼 협상 내내 일본이 만든 구도에 말려 들었다"고 평가했다.

오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3차례 놓쳤다"며 "첫째는 위안부 문제를 협상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성찰을 했어야 했고, 둘째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한 것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소녀상 등과 엮은 일본의 패키지 제안을 안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위원장은 향후 정부 대응에 대해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속도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학계와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가며 일본과 충분한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 역할에 대해 "외교부가 몇 차례 (협상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며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 제기로 끝나선 안 되고 엄청난 문제라면 직을 걸고 관철시키려는 노력, 지적에 그치지 않는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