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론에 민주 "공약실천" vs 한국 "反국민개헌 시도"

국민의당 "개헌의 진정성 의심"

여야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 구상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핵심 쟁점인 권력구제 이외에 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1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이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개선 구상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뒷받침 의사를 밝혔다.

국회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온 이인영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장 넓은 개헌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정부의 자체 개헌안 준비는 이를 위한 실천의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에서 활동해온 이상민 의원도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 합의에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지혜"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쟁점은 다 정리돼 있고 학습이나 토론이 필요한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여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정개특위를 집중적으로 가동하고 한국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헌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 소집을 기다리며 출국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발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이른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 개헌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의 '반(反)국민개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빼고, 합의 가능한 내용만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니 이런 희한한 구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문제 삼았다.

김철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천정배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개편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