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자신↓, 공직역량·감수성·책임↑
3만 달러 시대가 주는 '3개 과제'도 거듭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작년에 여러 부처에 깐깐하게 잔소리했던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세 가지를 낮추고 세 가지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낮춰야 할 것 세 가지로 규제·장벽·자신, 올려야 할 것 세 가지로 공직역량·감수성·책임성을 꼽았다.

이 총리는 규제와 관련해 "서류 간편화,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정비 등을 뛰어넘는 대담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며 "신산업은 자꾸 융복합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옛날식 부처 발령으로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 따지고 있으면 신산업은 언제 크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의 역량이, 민간의 역량이 정부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으냐"며 "작년 말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8개 부처가 신산업 선도산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규제를 어떻게 싹 없앨 것인지 내놔야 한다.

연초에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장벽과 관련해 "부처 내부의 장벽도 없애고 부처 간 대화, 또는 부처 내부의 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총리실이 결정적으로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장벽이야말로 적폐의 하나이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한다.

더 낮추고 국민과 더 소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고정관념 다 낮춰야 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올려야 할 것' 첫 번째로 공직의 역량을 꼽았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역량이다.

특히 청소년기까지는 역량이 높은데 그다음부터 줄줄 떨어져 우리 사회의 허리쯤 되면 역량이 형편없어진다.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는…"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의 역량을 키워 민간이 뻗어 나가게끔 도와드리거나, 하다못해 방해라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국민의 분노가 내 분노로 느껴져야 한다.

그게 본능처럼 돼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라며 사회적 감수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몇 가지 사고는 우리 공직사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새해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주는 과제로 꼽았던 내용을 시무식에서도 재차 당부했다.

이 총리는 ▲소득 3만 달러를 다수 국민이 체감하게 하는 것 ▲3만 달러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가 지속하게 하는 것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사회를 만드는 것 등 3개 과제의 이행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올해는 세종청사에 더 자주 내려가 대면 대화의 기회를 늘리고, 연초 업무보고도 일상적 부담을 줄이는 대신 토론의 방법을 고려해보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