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첫 선거 승리로 국정동력 확보해 본격 개혁 추진 구상
"촛불민심, 개헌 요구로 이어져…野 반대로 개헌 무산되면 심판론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시계'를 6월 13일에 맞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있다.

6·13 지방선거 승리와 개헌 국민투표 성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두 사안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각오를 피력했다.

특히 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과 같이 진행되는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재확인돼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 여당으로 여의도에서는 수적으로는 밀리는 만큼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해야 야당과의 관계도 재설정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렸다.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이른바 촛불민심의 요구를 실현하는 본개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략도 이런 측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 및 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몰아붙여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 치러지는 첫 선거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인 문재인 정부가 단단한 국정 동력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고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 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가 개혁 동력 확보 차원이라면 개헌은 제도 개혁의 완성 차원에서 당의 사명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촛불민심이 요구한 불공정 불평등 등의 적폐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데 이번 지방선거가 그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여당 내 대체적 인식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한 것은 정권이나 인물 교체를 넘어서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으로 그 핵심이 개헌"이라면서 "헌법을 손대지 않고 개별 사안을 하나하나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개헌 이슈가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여러 매체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개헌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데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면서 '개헌 대 반(反)개헌'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에서다.

개헌 찬성 여론이 강한 만큼 민주당은 개헌이 성사되면 개헌 주도 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면 반(反)개헌 심판론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개헌은 무거운 책무로 '부결되면 할 수 없고'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함께하자는 국민적 여론이 높을 때 우리는 최대한 압박해 개헌안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 지방선거 승리·개헌 성사에 총력… 6·13에 시계 맞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