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높은 지지율 토대로 압승 기대…"개혁 동력 확보"
한국당, 우파 재건 토대 마련…"좌파 무능정권 독주 견제"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파괴력 주목…개헌도 핵심 변수

2018년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는 6·13 지방선거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의 향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문재인 정부 4년의 주도권이 달렸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 압승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기에 활발하게 통합 작업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저력을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 "적폐청산" vs "좌파 무능정권 심판"

촛불혁명을 발판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은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나들 정도로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장식해 다양한 개혁 과제를 실현에 옮길 더 큰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필승 전략으로 '적폐청산 프레임'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즉 탄핵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폐청산 카드는 유효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여권의 적폐청산 작업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 검찰 수사와 부처별 감사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난 정부의 문제점과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 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 정권의 죄가 드러나고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보수정권을 타깃으로 한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도를 넘어서면서 중도·보수 성향의 밑바닥 민심이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조심스럽게 지방선거 선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북핵 위기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안보·경제 상황 등을 적극 거론하며 '좌파 무능정권'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新)보수주의 정책을 제시해 탄핵으로 등 돌린 민심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하면 보수 진영이 궤멸할 수 있는 만큼 '보수 재건'을 위해 한국당에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가서는 안 될 길로만 가고 있다"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좌파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의 기준…민주당 "과반이면 압승" vs 한국당 "6개 지역 승리"

지방선거 성적표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의 분포를 보면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정당 2명, 단체장 공석으로 인한 권한대행 3명 등이다.

다만 권한대행 3명의 광역단체 중 대전과 전남은 민주당 출신이, 경남은 한국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을 맡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분포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정당 2명 등이다.

이 같은 분포는 여야 각 정당의 '승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17곳 중 과반인 9곳에서 승리하면 '압승'을 거뒀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심 10곳 이상의 승리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경기지사나 인천시장, 한국당 텃밭인 영남에서 부산시장이나 경남지사 중 각각 한 자리씩을 빼앗는다면 한국당에 치명타를 안기며 승리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지역 광역단체장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소속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뿐만 아니라 인천도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경남이나 부산에서 반드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현재 광역단체장 분포대로 6개 지역 이상에서 승리하면 선전했다는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홍준표 대표는 6개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진 상황이다.

일단 한국당은 전통 표밭인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영남지역 5곳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 인천·충청·강원에서 1~2곳의 승리를 보태 '6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상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 전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며 "한국당이 보수의 마지막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효과는

국민의당의 전당원투표 결과 통합 찬성이 70%를 넘어서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양당의 일정표대로 통합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운 통합 정당이 후보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은 양당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지방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있으므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승리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일정 부분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통합파들은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양극단 정당에 피로감을 느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정치 개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통합 정당에 표를 몰아줄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통합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기본적으로 양당의 정치적 이념이 달라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을 감안할 때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 정당이 제3지대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정당이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를 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일단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연대는 비겁한 연대"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선거가 임박하고 야권 진영이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 단일화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치열한 인물경쟁…민주당 '내부 경선' vs 한국당 '외부 수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인물론'이다.

특히 중앙무대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달리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야말로 인물론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먼저 민주당은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수혈하기보다는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이미 상당수 지역에서 복수의 주자가 출마를 공식화했다.

서울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민병두·우상호·전현희 의원 등이, 경기에서는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인천에는 박남춘 최고위원과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자천타천으로 부산시장 후보로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외부 수혈을 통한 '전략공천'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 지지율 정체와 맞물려 후보 영입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을 접촉했지만, 일단은 홍 전 의원이 손사래를 친 상태다. 여기에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된 장제국 동서대 총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영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본격적인 인재영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간담회에서 "일부는 살아있는 카드"라며 "홍정욱 전 의원과 안대희 전 대법관은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도 전략공천을 검토 중이다.

◇ 개헌, 지방선거 판도에 영향 미칠까

개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부상한 쟁점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개헌 이슈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에 나쁠 것이 없는 이슈로 꼽힌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개헌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민주당은 그 책임을 야당에 돌릴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을 분산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개헌이 좌초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개헌을 '문재인 개헌'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서라도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한국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개헌이 야당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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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