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추진하면 재정부담 커"… 수원시, 정부지원 요구

시, 기간제→정규직 시 매년 40억 이상 재정부담 증가 주장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경기도 수원시가 재정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최근 4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간제 근로자 6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간제 근로자는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향후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이다.

60세 이상이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60세 이하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로컬푸드 직매장 계산원 등이 포함됐다.

현재 생활임금(1인당 연간 1천582만원)을 적용받는 이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공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돼 공무직 인건비(1인당 연간 3천300만원)를 받게 되면 지금보다 11억3천300만원의 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시가 파악한 정규직 전환 대상 파견·용역직 근로자는 847명이다.

환경미화원, 경비, CCTV 관제원, 콜센터 직원 등인 이들에게는 연간 246억9천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279억5천만원으로, 32억5천만원의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연간 43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불교부 단체인 수원시는 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을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준수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4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은 우리 시에 큰 부담"이라며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는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선 정규직 전환 후 임금체계 개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한 채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은 출연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지방자치단체정책협의회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 등을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