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사용내역 감시 가능하게 제도 정비"
정의당 "내년 특수활동비 예산 4천930억 이해 못해…폐지해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야는 2일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까지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은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제도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용돈으로 나눠쓰면서 호가호위한 이들은 전부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최순실에 전달돼서 의상실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검찰수사로 규명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자금의 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93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론에 따르면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3천5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고,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권노갑씨에게 10만 원권 국정원 수표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총에서 "대공·방첩에 쓰라고 특수활동비를 줬더니 청와대 특수접대비로 썼다'면서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고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국내 공작에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대수술을 하고, 아울러 엄격한 검증과 최소한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됐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수활동비 폐지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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