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방위, 핵잠수함·SM-3 요격미사일 도입론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가 19일 해군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 요격미사일 도입 방안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20척이 안되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핵잠수함을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에서는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작전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핵잠수함은 건조에 시간이 많이 들어 당장 내년에 완성해 실전배치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핵잠수함 전력을 우리가 갖고 와 직접 또는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이 공동 운용하는 핵잠수함 전력이 보다 시급한 게 아니냐"라고 물었고 엄 총장은 "한미간 그런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거론하고 "핵잠수함에 콜드런치(냉발사) 기술을 적용한 SLBM 발사관을 갖춘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격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론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와 같이 전투 종심이 짧은 긴박한 전장의 수중작전 환경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보다 특별히 월등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가"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은 원양작전과 원거리 투사 능력의 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근해에서 작전할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는데 원자력 잠수함이 대북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얼마나 국내 갈등을 겪고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했는가)"라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차세대 이지스함에 SM-3를 배치하는 것을 일찍부터 사드 배치 이전에 우리 군 스스로 서둘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SM-3는 이동이 가능해 동·서해에서도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드보다 훨씬 효과적인 고층 방어체계로, (사드보다) 높은 150∼500㎞ 고도의 미사일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최근 미국과 전략자산의 순환배치에 합의했다"며 "SM-3는 순환배치가 아니라 (우리 군에) 전력화될 때까지 상시배치하는 쪽으로 미국에 요청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총장은 "그런 부분은 현재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고 일부 미국측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우리 잠수함에도 SLBM을 쏘는 발사관을 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엄 총장은 "3천t급 잠수함이 들어오면 그런 장비들이 탑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