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국방부 보고받아…"국방부 '소규모 환경평가前 임시배치는 불법' 보고"
유승민 "정부, 오락가락 말고 사드배치 확정지어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일 "국방부가 '사드 임시배치는 즉각적인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배치 착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8월 중순께나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방부 실무진이 이같이 밝혔다면서 "이는 애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말한 내용과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드 4기를 추가로 배치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더라"며 "(국방부는) 그 전에 배치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발사대가 성주 부지에 처음 들어올 때 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당시 주민들이 장비 진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일부 장비를 군이 헬기로 실어나른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장경수 국방부 정책실장 대리 등 실무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석 달도 안 된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너무 오락가락했다.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국방부라도 어서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사대 6대가 배치되고 요격미사일이 탑재되는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제 국방부가 결론을 내서 환경영향평가는 취소하고 사드를 조속히 확정배치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우리도 나토(NATO) 식으로 미국과 전술핵을 공유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 공유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