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선제공격용 전략 자산 확충해야"
내일 오후 2시 국방위 소집…"북핵억제 전략자산 확충" 주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30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에, 추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혹독한 답변"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독자적 대북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면서 "사드의 임시 배치를 넘어 2~3개 포대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해운사 소속 선박에 대한 입항거부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하게 생략해야 한다"며 "사드 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적 한가한 결정"이라고 현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 자산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제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요소부터 조기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상황이 바뀌면 안보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줄곧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베를린 구상도 밝혔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일 다음날 캄캄한 밤에 ICMB 발사로 화답했다"며 대북 전략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는 다음날인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2차 시험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청취한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임시배치 넘어 사드 추가배치 절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배영경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