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개혁 목표는 '유전무죄'라는 말 없애는 것"

"한·미정상회담 순탄…사드 환경평가는 정당성 확보의 관건"
"내각구성, 사람찾기 어려워…개헌준비, 권력분산 도모할 때"
"정부에 과분할 정도 지지율…기다리는 아량 베풀어주시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전무죄 그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 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검찰다운 검찰, 정권 눈치 안 보고, 법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의 일부인 것 같은 모습에서 탈피해 인권옹호기관 등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차근차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두 정상의 첫 만남이니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국내 언론의 걱정보다 훨씬 더 순탄하게 풀렸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사드범정부합동TF 역할에 대해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정당성 확보의 관건이다.

법에 어긋나게 축소된 형태로 평가가 이뤄졌기에 그걸 합당하게 만들자는 정도"라며 "우리에게 민주주의 절차를 가르쳐 준 것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배운 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기꺼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나오면 배치된 2기도 나가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까지 할까.

소규모 평가는 법에 어긋나기에 합당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 총리는 내각 구성과 관련해 "검증 기준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늦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가 높고 국회 검증과정도 굉장히 어렵다"며 "아주 오래전, 수 십 년 전의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역량을 쌓았는데 어떤 자리에 그 역량이 필요하다면 실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5대 원칙과 관련해 "이번 인사 이후에는 여·야가 합의해 만들기로 한 기준이 적용되길 바란다.

현실도 고려하고, 국민의 성숙한 눈높이에도 근접한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을 야당이 임명 반대하는 데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에 "공교롭게도 이 질문을 하실 때 목이 마르다.

고려할 요소가 꽤 많다.

청문회 내용과 국민판단, 제고한다고 했을 때 대안을 빨리 준비할 수 있느냐 여부 등"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청문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이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일하는 데 필요한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건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책임총리'의 정의에 대해 "흔히 책임총리라 하면 힘센 총리, 대통령과 간혹 맞짱을 두는 총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제 할 일을 하고 책임 있게 정부를 끌어가는 총리가 책임총리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 내각이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출범 초기에는 내가 가진 인사정보가 많지 않다.

청와대가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훨씬 더 준비하셨다"며 "총리는 검증기관이 없어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대통령과 주례회동에 대해 "첫 회의에서 '주례보고'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주례회동'으로 바꾸라 하셨다.

책임총리에 대한 의지를 실감했다.

비교적 대등하게 얘기하자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할 때는 편한 얘기도 하는데 예능감각은 대통령보다 내가 낫다.

진지하신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책임이라 생각하고, 국회·야당·지방과 소통을 특별히 부탁했다"며 "국회는 기회 닿는 대로 뵙고 전화드리고 하는데, 자유한국당과는 인사드리러 가는 일정도 안 잡혀서 좀 그렇다"고 다소 불편함을 내비쳤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헌에 대비하고 국회에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총리실이 갖추겠다는 생각"이라며 "권력이 집중된 상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혹독한 경험을 했다.

입법과 행정권력의 분립, 대통령과 내각의 어느 정도 권력분립 등 넓은 의미에서 권력분산을 도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이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들어갔다.

일자리의 많은 부분은 중소기업이 만들고 있기에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일자리 창출의 큰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불러서 이상한 돈을 얘기하고 그랬다.

대통령이 '청와대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대신 중소기업 상생을 잘해달라'고 메시지를 던졌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됐을 텐데 아쉽다"고도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 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조를 한국 정부가 흔들 생각은 없다.

다만, 한국이기에 대화의 끈을 항상 붙잡고 대화를 타진하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8·15 광복절이나 추석에 이산가족상봉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6·15 때 북한이 먼저 거절해서 공동행사를 하지 못했다.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는 남측과는 만나기 싫다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돕고 스포츠선수들은 교류했다.

얼음장 밑에서 강물은 흐른다"며 남북관계 진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풀고 가길 바란다.

일본 정부도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 간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일본에서 말 할 수 있지만, (합의가)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사고 등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자사고·특목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학교처럼 돼 버렸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자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부임하시면 구체적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런 큰 틀로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총리는 80% 넘는 정부 지지율에 대해 "과분할 정도의 지지율이다.

'잘해달라'라는 높은 기대감의 표현일 것"이라며 "민노총 총파업처럼 당장 모든 걸 해결하라고 요구하시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문제도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아서 빨리 안 될 수도 있다.

시간도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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