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문재인 정부에선 진주의료원 같은 일 없을것"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2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공공의료기관 축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별 의료 공공인프라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원칙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진주의료원 사태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했다"며 "오히려 최소한의 '착한 적자'를 내며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생겼다.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인 의료비의 적정화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 질환의) 예방에도 정책의 강조점을 둬야 하고, 지역의료원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이 15년 안에 30%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며, 건강보험의 지출 50% 이상을 노인 질병에 써야 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