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잘못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위해 지명했다고 판단"
"청문회 후 국민이 기회준다면 당연히 일할 것"
안경환 "청문회까지 사퇴 생각 없다"…질의응답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과거 잘못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이전에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초구 법원청사 인근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제기된 비판과 의혹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제기된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실 검증서 해명했나.

▲ 대부분 해명했다.

-- 혼인신고 관련 부분도 미리 해명했나.

▲ 그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사전검증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명했다.

-- 혼인 무효 판결 당시 형사책임은 없었나.

▲ 형사적인 문제는 부각되지 않았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흠이라고 생각한다.

-- 상병으로 의병 제대한 배경은. 의병제대에 대한 소명은 없는데.
▲ 일반 사병으로 입대해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 얻었다.

수개월 치료받다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에도 3년 이상 치료를 지속했다.

-- 청와대는 혼인신고 문제를 미리 알았나.

▲ 후보 지명 당시엔 청와대에서 관련 질의가 없었다.

과거 2006년 했던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주일쯤 전에 질의가 왔고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

-- 2006년 소명 자료가 현재 청와대에 없었다는 것인가.

▲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다.

2006년 당시 해명할 때 혼인신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문제가 될 경우 나를 임명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사생활 관련 일이고 저 말고 상대방은 공직자도 후보자도 아닌 사인인데 판결문이 어떤 식으로 유출됐는지 과정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사퇴 의사는.
▲ 모든 책임은 분명히 제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지 문제에서는 달리 생각한다.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제 모든 흠과 과거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제 개인 흠보다 그 일을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이 총체적 평가해 기회를 주신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다.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이 없다.

-- 이혼 전력을 일부러 숨긴 것 아닌가.

▲ 이혼 전력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국정 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의 도덕적 흠이라 생각 않는다.

시대도 달라졌다.

-- 아들 탄원서 제출 시점이 징계위 첫 의결 뒤인가 전인가.

▲ 두 번 제출했다.

선도위원회 열릴 때 한 번, 교장의 재심 결정 이후 2차 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상세히 써서 제출했다.

-- 과거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 그 글을 쓸 때 개인 경험도 있으나 가상적 청문회 후보자를 설정하고 쓴 내용도 있다.

-- 자신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보는 이유는.
▲ 스스로는 모자라기 짝이 없다.

다만 나를 적임자로 결정한 이유는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서 법원과 검찰 문제에 관심 가졌고, 특히 십여 년 전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봉사한 경력을 평가받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 나아갈 방향에 관심 가져왔다.

-- 법조계에서도 사퇴 여론이 인다.

▲ 청문회에서 제 흠결과 과거 잘못을 포함해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받겠다.

그 결과 국민이 기회 주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시면 당연히 그 일을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지헌 기자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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