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논문표절·위장전입 사회기준 달라져"…원칙 수정 시사

"5대원칙 중 병역·탈세·투기는 엄격적용…논문표절은 이익 목적 살펴야"
"공무원들, 기득권 이익 전제로 정책 세워…변화 거부하고 현실 안주"
"야권의 '낙하산 추경' 지적 부인 안 해…국회가 도와줘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새 기준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두 사안에 대한 원칙 수정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과 관련,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또 소위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 등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을 해서 경제적 이익,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 했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전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수정권 9년간 공무원들이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정상화를 위한 변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직사회에 스며들도록 하는 노력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 공약사항 중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기본료, 기기 부담금, 데이터 비용 등이 부담이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관련 사업자들이 순이익을 분담해 큰 충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분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공약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무실을 옮기는 문제는 건물배치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다"며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란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논의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하는 소프트웨어 혁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받은 공약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정책들을 갖고서 이후 정기국회 전 8월에 대통령이 광화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야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채무를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추가 징수가 예상되는 세수를 가지고 세웠다는 점, SOC 등 대형 투자사업이 없다는 것, 선심성 지방공약 지키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야권에서는 '낙하산 추경'이라고 하는데 부인하지 않는다.

나쁜 것은 낙하산 인사이지 낙하산 추경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어온 정책을 추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