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만 늘려서 해결 안 된다"
"국익·국민보다 부처 이익을 우선해선 안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5일 "국익보다 부처의 이익을 우선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부처의) 이해도는 많이 개선됐다"면서도 "하지만 더 분명한 의지를 갖고서 긴장하지 않으면 관료제의 속성상 국익보다는 부처의 이익을 우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 때는 무엇보다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답은 현장에 있다.

아무리 바빠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201개 역시 책상에 앉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민생기구인 '을지로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만들어진 공약"이라며 "책상에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문제가 되면 항상 교사가 학대를 하는 부분만 (언론으로) 내보내고 정부도 단속만 하면서 정책이 크게 잘못 간다"며 "교사들을 감시·감독을 하려고 CCTV를 늘리기 위해 몇천억씩 예산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이고, 대학을 졸업하고 가도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며 "그런 여건을 무시하고 교사를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면 무슨 정책 대안이 만들어지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고학력 주부나 노인이 얼마나 많나.

우리가 야당일 때 이를 강조해도 정책에 반영이 안 됐다"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조교사, 시간제 교사 등을 채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식업중앙회에 소속된 자영업자들은 카드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현금결제가 많았던 때와 달리) 세금을 대부분 다 낸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외식업에 대해 매번 규제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주관부서를 식약처에서 농림부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했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한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적폐가 오랫동안 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쪽으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까지 56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다.

시간이 촉박해 자문위원, 전문위원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촛불 민심이 갈구한 대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소명감을 갖고 작업을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