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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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지시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 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또한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5년 충남 서북부 가뭄이 심해지자 '금강을 활용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일도 있다"면서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이 예년의 6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뭄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치 감사가 아닌 4대강을 활용한 가뭄 대책 마련 지시가 먼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전시켜 수량과 수질을 총괄케 해 모든 환경인들이 원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측은 청와대 측이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것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4대강 관련 발표를 환영한다"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건강성 회복조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청와대가 직접 정책지시를 내린 오늘 결정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권력이 비대해 질수록 관료들은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 줄서기에 나서고 제왕적 대통제가 더욱 강화될 뿐"이라며 "정부부처 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으로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은 청와대의 결정 과정에 전문가들의 진단이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대강의 녹조문제가 심각하여 문 대통령이 하절기 이전에 수질개선을 위한 보 우선조치를 지시한 점은 수긍이 가지만, 추후 4대강 보의 철거 여부를 포함한 대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의 엄밀한 진단 하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한편,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것은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행보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가 6월1일부터 개방된다.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