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려면 '개헌' 필수…캐스팅보트 쥔 충청표심 잡기 위한 전략 분석

국회와 청와대를 옮겨 세종시를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론'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후보의 발언 수위에 차이가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

그 원대한 꿈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해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지난달 말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론에 올인하는 것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로 갈 곳을 잃은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돼 왔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과제를 포함해 지방분권 등을 논의 중이지만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전 개헌은 어려워진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논란거리가 돼 왔지만 '개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 없는 국회 분원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만을 약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희정 지사의 경우 '정공법'인 개헌이 아닌 관습헌법의 재해석을 통해서도 행정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세종시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로 옮겨온 상황에서 더이상의 행정 비효율을 막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개헌을 통해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사법기관 등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4일 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 세종시를 다시 행정수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본격 나선다.

다음 달 중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본부'를 발족할 예정이다.

지역 민·관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만들기'에 힘을 쏟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한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내용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