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개혁입법 공조할듯…'패스트 트랙' 활용 전망도
개혁수위 온도차·조기대선 변수…"반기문 거취 따라 야당 대립할수도"


집권 여당의 분열에 따라 명실상부한 '거야'(巨野)로 부상한 야권이 원내를 무대로 주도권 행사에 나설 태세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4당(黨) 체제가 구축되고 전체 야권이 개헌저지선을 넘는 수준(20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야권은 28일 원내수석부대표들간 만남을 시작으로 이르면 29일에는 네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 본격적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정의당 등 네 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각 상임위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치'의 묘를 발휘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야당과 개혁보수신당이 어느 정도까지 개혁입법에 공감대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조기대선을 앞둔 야권내 힘싸움도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들의 협치가 순탄치만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개혁보수신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4당' 체제 성립 후 첫 회동을 한다.

물론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만나는 자리이지만, 이날 회동에서는 야3당 원내수석이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9일에는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도 예정돼 있어, 직후 야4당 원내대표가 만나 본격적으로 입법과제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공조에 첫발을 뗐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에는 대체로 개혁입법 과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전날 국민의당이 제시한 우선처리 과제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 제정안·전관예우 방지 등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검찰청법 등 검찰개혁법, 공정거래법 등을 포함한 재벌개혁법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법 역시 무난하게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개혁보수신당의 공조를 얻어낼 경우 '패스트트랙' 등을 활용해 아무런 저항없이 입법을 이뤄낼 수 있는 만큼 개혁보수신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혁보수신당이 여기에 어느 수준까지 동참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만큼,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개혁보수신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재벌개혁법 역시 민주당·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의 눈높이가 다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주당의 경우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로 한 만큼, 이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개혁보수신당과 입장차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 법안 등을 추진한다면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기대선을 앞두고서 야당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의 기류가 커지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당내에 계파가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회 중진회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요, 당내 어떤 지적과 비판조차 용납되지 않는 강고한 계파 패권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호남지역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력한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는 반면,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반 총장의 거취에 따라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정면으로 대립할 수 있다"며 "원내 협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서혜림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