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재벌·검찰·언론개혁법 2월 국회서 준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4당 체제 출현과 관련, "내년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제화된 법안 몇가지의 처리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몇십년동안 못한 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테러방지법도 야4당의 협의를 거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비박(비박근혜)계 신당인 '개혁보수신당'(가칭)과 기존 야3당을 합해 '야4당'으로 칭하며 "4당 체제로 개편되면 일단 정치협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원칙이 작동해야 하는 시기 아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같은 걸 고려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 33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으로 푸는 게 상책이지만, 그게 안되면 중요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야3개 교섭단체 합의로(할 수 있다)"며 "(의석수 변화로) 새누리당은 (상임위 안건처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안건조정위로 넘기는 걸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입법을) 한번에 욕심 내서 할 건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신당이 보수당이긴 하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1당으로서 야당 협력체계를 가져가며 정치적으로 함께 풀겠다.

협의를 해보면 신당이 개혁적인지 '무늬만 개혁'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처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원하는 건 100가지도 더 있는데 막 야당이 되신 분들하고도 이야길 해봐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석이 99석으로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렸다.

야당이 개헌하겠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저지를 못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야당끼리 조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신당의 스탠스에 따라 수위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18명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좀 늘려보자는 의견이 있다.

87년 개헌 당시 45명이었다고 하는데, 4당 체제가 되니까 30여명 정도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깨졌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다시 협상을 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 체제에 따른 상임위별 논의 전망에 대해 "어떤 법은 (서로) 경쟁할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법은 친박, 비박이 연합해 도로 기존 3당 체제로 갈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당이 우리랑 붙어서 할 것이고…"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