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검찰·언론·정치사회개혁 4대 분야 입법과제 선정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7일 "내년 2월까지 야3당과 새롭게 만들어질 교섭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긴급과제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장의 국민은 촛불시민혁명 이후 긴급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은 지난 20일 가장 먼저 국회법 85조2항의 안건신속처리규정(패스트트랙)를 활용, 박근혜 정부의 적폐 해소 및 과도기 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방침을 내놓고 호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은 앞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입법 분야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을 꼽은 뒤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이며, 검찰개혁은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방지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개혁은 지상파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정치사회개혁은 국민 대표성 회복과 선거구제의 개혁"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증인이 참석하지 않고 위증하는 문제에 대한 국회 증언감정법률안 개정문제도 포함됐다.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와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수윤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