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 상시배치·대북 군사억제·외교압박 등 협의
韓 탄핵국면·美 권력교체로 어수선한 시점에 '동맹건재' 과시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고위급 EDSCG 회의는 이 같은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신설하기로 합의한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대행,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정책수석부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현재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해 대북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압박 및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억제강화 방안에 대한 전략·정책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와 미국 감시·정찰자산 추가 증원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전략무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고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행정부 교체기에 한미 고위급 협의를 하는 것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9월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직접 밝힌 데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 이후 10월 열린 한미 2+2 성명에 강력한 확장억제 관련 문안이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EDSCG의 출범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 한국의 탄핵 국면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가 겹친 어수선한 시기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의 대 한국 방위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준비 태세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두고 첫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흔들림 없이 계승하라는 '무언의 건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확장억제를 비롯한 한미동맹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국방부 대표단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치,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대북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남 차관도 미국 방문 기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을 만나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외교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조준형 기자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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