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중앙집권적 권력구조 개편하려면 개헌 불가피"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정 안정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새얼문화재단 주관으로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 20대 국회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렇기에 3개 정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정 협의체를 구성해 국정 공백을 없애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오늘 황 권한대행과의 회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논의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촛불 민심에는 현재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라는 데 더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러한 민심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처음 제정된 뒤 개헌이 9번 이뤄졌는데 4·19 혁명과 87년 민주혁명 이후를 빼면 권력자들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개헌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지방 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3당이 이달 말 개헌 특위를 구성한 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이나 탄핵 처리와는 별도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강연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과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 구성한 기관인 만큼 그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과 가까워야 한다"며 "국회가 특권에 매몰돼 있다는 우려를 없애려면 불체포 특권 등의 제도 개선과 여야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67회를 맞은 이날 새얼아침대화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송영길 의원, 윤관석 의원 등 정계와 학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방문하는 황 권한대행과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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