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참석자: 우상호, 윤호중, 박완주, 홍익표, 백혜련, 이재정, 문미옥, 오영훈, 박정, 기동민, 김한정 이훈 등

■ 우상호

더민주는 탄핵 이후에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정비했다. 황교안 총리체제를 좀 지켜보기로했고요, 경제부총리문제도 정리했다. 일단 유일호 임종룡 체제 변동 주는 것은 경제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기로 결정 했다. 12월 임시국회 진행에도 합의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일정도 합의했다. 불확실성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일정 제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사회개혁 과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했다. 이 모든 결정은 탄핵 이후에 국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야당이 협조의사 표시이고 민생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이다.

임시국회에 황교안 총리 출석문제도 어제 여러 가지 논의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대정부질의 이틀 줄인 것 황교안총리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이 통 된 것처럼 출석안하겠다는 의사를 흘렸는데. 황교안 총리님 대통령 되신 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 국회 나와서 황교안 대행체제 앞으로 어떻게 과도체제 이끌어갈지 국민께 설명자리 만들어 드린 것이다. 본인이 국정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장으로 활용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흉내내지 마세요.

어제 상임위 간사단회의 열어 박 대통령이 무리했던 정책들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도록 했다. 사회개혁이슈라고 해서 수십가지 설정할 게 아니고 가장 급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나가겠다. 안정감있게 그러나 개혁 깃발 놓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나가겠다.

탄핵 이후 경제위기 안보위기가 오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집권당 모습이 우려스럽다. 책임 져야할 친박세력이 노골적으로 비박을 압박하고 있다. 비박도 정책을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집권당이 바로서야 여야정협의체도 정상화되고 민생문제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흔들려서야 나라 제대로 온전히 가겠나. 집안싸움에 날새는지 모른단 말이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 정신차려야한다. 당 이전에 국가가 중요하다. 계파이전에 당이 중요한 것 아닌가. 언제까지 국민 지탄 받는 행동할지 특히 주도세력 친박 각성 촉구한다.

■ 윤호중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박근혜 게이트를 제도적 부패로 표현했다. 제도적 부패란 부패가 체제화된 것이다. 박 게이트, 특검과 국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철저 후속대책 통해 우리 사회에 부패 균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놔야한다.

2005년도에 우리 정부는 투명사회 협약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OECD국가 중 한국의 부패순위는 36개국중 22위였다. 지금 오히려 후퇴해서 34개국 중 27번째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 됐다. 이렇게 우리사회 부패가 만연하다보니 우리 경제에 성장엔진도 멈춰가고 있다. 우리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부패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부패,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사회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사회개혁 과제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한다. 사회 제도적 거버넌스 장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정경유착 구조 끊어내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 박-최 일가의 재산환수 등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 정치참여 권력감시 국가행정참여 등 연속토론회를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안 심의의결한다고 한다. 여름 전기요금 폭탄이 서민 울렸다. 누진제를 3배수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 담고 있다. 지난 9일 한전 이사회 열고 이와같은 방안 확정했다. 3단계 3배수 체제로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 평균 11.6% 인하된다고 하니까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관련 더민주는 9월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 11.7배에서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국민 전기요금 부담 해소방안 발표한 바 있다.

■ 홍익표

경제위기론에 대해서 많은 신호가 나오고 있다. 과연 진짜 경제위기인지 고민해야한다. 오랬동안 재벌중심 성장위기론 경제위기론으로 국민 현혹하는 것 아닌가. 경제위기론 매년 정권이 정책 잘못이나 국민 기본권 제한 명분으로 활용한 측면 있다.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다.

경제위기론 핵심은 경기침체 장기화, 경기불안 구조화, 소위말하는 뉴노말이다. 저성장 저금리 고실업 통상 위기 등 구조화되고 있다. 정부가 순환론적 경기침체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 잘못이다.

과거 성장이데올로기 시대 해법 갖고 뉴노말시대 경제위기 바라보고 해법 제시 잘못됐다. 현재 새로운 뉴노말시대 원인과 대응방안 국민에게 내놔야한다. 유일호 체제냐 임종룡 체제냐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켜봐야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 GDP 방식 경제분석으론 한계있다.

다보스포럼 새로운 사회경제 지표 통해 국민 행복지표 도입하려는데 우리 여전히 GDP중심 방식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동반성장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통한 양질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한다. 양극화해소 불평등해소 정책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이제 더 이상 경제 위기론 통해 자신들의 경제정책 무능과 새로운 불평등 문제 해소 면죄부 받으려고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