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11월 16일)

■ 추미애 대표

오늘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 정리 시점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헌정 최대 게이트의 몸통이 된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가 정리가 될 수가 있는가?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면조사로 조사를 하고, 또 최소화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도 참담한 수준이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침까지 짜 맞춘 대응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통령만큼이나 검찰의 문제도 심각하다. 사건의 곁가지 파악을 통한 증거 수집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았겠는가. 왜 아직 우병우를 구속수사하지 않는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가.

우리당 의원들이 벌써 열흘이 넘도록 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격려로 음료수도 주시고 간식도 주셨다. 국민들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가서 봤다. 국민들의 울분이 쌓이고 폭발할 때까지 뜸을 들일 것인가? 조속히 우병우를 구속하라.

내일은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에게 이 엄중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당내에는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설치하여 긴밀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만 촛불과 5000만 민심과 한 배를 타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 변호인의 말씀은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안 받겠다는 소리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어차피 나중에 특검 조사를 받을 건데 검찰조사는 안 받겠다는 소리다. 이정현 대표가 자기당내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10%도 지지율이 안 되는데 왜 떠드느냐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것은 분당하자는 통첩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의 태도,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독설에는 유사성이 있다. 촛불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싸워보겠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자신의 말도 번복하면서, 또 잠시 몸을 낮추듯 도망 다니던 이정현 대표까지, 정면으로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국민과의 일대 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 판단에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검찰이 결단해야 한다. 국민과 맞서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이 정권에 굴종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절충은 불가하다.

저는 오늘내일 중에 이 문제에 대한 검찰 태도가 결정된다고 본다. 내일까지 조사를 안 하면 사실상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가 기소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게 경고한다. 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오기, 아집, 정면 돌파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 뭘 잘했다고 이런 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야당은 결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특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지 하루 밖에 안 지났는데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기류가 나타났다. 이건 또 뭔가? 경고한다. 평상시가 아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하루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어제오늘 사이에 여권 전체의 기류가 변화한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경고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수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 양향자 최고위원

2017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이 내일이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응원한다. 지난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어떤 수험생은 방송 인터뷰에서 “고3이지만 수능시험보다 나라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불공평한 나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혁명이 격렬해질 때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 옛날 4.19 혁명의 현장에도 청소년들이 나섰고, 광주민주화운동의 금남로 거리에도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요즘 청소년들의 외침은 과거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고 뜨거운 분노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개입, 그리고 그 딸인 정유라의 학사부정-입시부정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좌절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라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허무감까지 갖게 만들었다.

어제는 또 2014년도 입시에서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상위권 응시생 2명에게 낙제점을 주어 탈락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들이 누린 특권과 반칙,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막 꿈을 키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정치인으로서, 학부모로서, 또 선배로서 너무도 미안하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약속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최순실의 비리의혹을 꾸준히 밝혀왔던 것처럼 국민의 뜻과 더불어 이 무리한 정권을 기필코 퇴진시키겠다고 약속드린다.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와 세력교체, 근본적인 사회대개조를 이루겠다.

단지 정권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주류를 정의로운 이들로 교체해서 특권, 편법, 반칙이 통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신분이나 재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정정당당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로 다시 만들겠다.

광화문 거리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그날까지 우리당이 앞장설 것이다.

■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을 촛불로 밝힌 백만의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셔야 한다.

민심의 바다, 그 중심에 청년들이 있었다. 그동안 청년을 버려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시간도 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주말에 친구들과 놀고 싶은 중학생들, 수능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고등학생들, 스펙 쌓기 아르바이트 내몰리고 있는 대학생들, 하루라도 쉬고 싶은 젊은 직장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나라의 미래,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된다는 단순한 희망조차 비선실세 자녀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딸의 조롱 섞인 말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으로 가라고 했다. 이것도 최순실의 작품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청년들은 중동으로 가는 대신 거리로 나왔다. 최소한의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청년들이 거리에서 스스로 희망의 촛불을 밝혔다. 거리로 나선 학생과 청년들의 명쾌한 발언과 노래, 춤 등 다양한 퍼포먼슬 통해서 더욱 생동감 넘치는 집회가 이뤄졌다. 집회가 평화롭게 이어지는데도 기여했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이 청년들의 참여를 보면서 희망을 찾고 있다.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할 선배로서 많이 부끄럽다. 4.19 혁명과 80년 광주 민주화항쟁,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역사 한가운데에는 우리 청년들이 희망의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또다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도 함께 가겠다. 함께 새로운 역사화 희망을 만들어가겠다. 87년, 우리 선배들이 민주화를 외쳤다. 지금 2016년 다시 민주정부수립을 외치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청년위원회는 반드시 민주정부 수립을 쟁취에 내겠다.

내일 수능이 있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을 잘 보시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다.

■ 김민석 특보단장

야3당과 시민사회의 공조에 의한 퇴진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다. 야3당과 시민사회의 공조가 본격화되기 전에 한 가지 정리될 일이 있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당내 의원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제언, 그리고 다른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당이 철회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께서 양해를 구하기도 하셨다.

그런데 제2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께서 그 과정을 놓고 우리당내에 며칠 간 청와대에 한광옥 실장과 영수회담을 추진한 비선 라인이 있다고 하면서 입에 담기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셨다.

게다가 그러한 잘못된 정보가 당내에 유포되어 의원들 간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지원 대표께서는 국민당의 당의 대표이시지만 민주당의 상임고문은 아니시지 않는가. 게다가 어떤 분이 현재 민주당의 비선실세인지 저도 궁금하다. 정치를 오래하신 박지원 대표님께서 그런 표현을 써서 특정인을 키워주시려고 하는지도 조금 궁금하다.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지금은 야권 공조 회복을 통해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촛불 민심을 받들어야 할 때이다. 박지원 대표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 알고계신 것이 있다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근거가 없으면 정중하게 사과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공조를 해야 할 당이자 책임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라는 정당과 그리고 추미애 대표와 그 당에 속한 의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이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차제에 한 가지 더 요청 드린다면, 어차피 야권 공조의 끝은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오래 함께 모셨고 비록 박지원 대표께서는 최종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셨지만 야권 대통합의 의지를 함께 나눴었다.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후배로서, 그리고 민주당의 특보단장으로서 이참에 제안 드린다.

더 확실한 야권 공조의 끝인 야권 대통합의 의지를 함께 한다면 이런 소소한 문제로 야권이 혼선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중한 사과, 그리고 자체에 야권공조를 뛰어넘는 야권대통합의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께서 이 문제로 인해 야권 공조를 이뤄 가는데 설마 걸림돌을 만드시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