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내부에 체제 우월성 선전 의도…역효과 더 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등으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노린 북한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7일 최 씨에 대한 국정 자료 유출 보도, 국내 정치권 및 여론 동향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현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였다.

박근혜와 청와대, 내각은 총사퇴하라"며 선을 넘어선 언급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정 간섭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며 남남(南南) 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14일 발표한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민심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정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박근혜 역적패당을 쓸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가 대표적이다.

북한은 '송민순 회고록' 파장 때도 개입했다가 우리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북한은 지난 24일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나섰다.

그러자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누가 물어봤나.

우리끼리 일이다"라며 "북한은 우리 정치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는 우리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동시에 내부 결속을 노린 목적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9일 "북한의 최근과 같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은 드문 일"이라면서 "남북간 강(强) 대 강(强) 국면에서 내부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에 이러한 공세가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남한 인사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만 악화시킨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anfo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