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군사보호협정에 韓 "협의 재개 결정", 日 "진지하게 대응"
블링컨 美부장관 "핵 포함한 확장억제로 한국 등 동맹국 보호"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를 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포함해 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도 연대하기로 하는 등 3국이 협력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함께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으로서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한국 등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다.

임 차관은 협의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어 "우리는 우선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는 한편, 북한 5차 핵실험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 결의의 빈틈을 메우고, 새로운 제재 요소가 포함된 보다 강력한 신규 결의 채택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세 나라가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각국의 독자제재를 강화하고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제고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대북 압박·고립 심화 방안과 관련,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또 한국 정부가 이날 추진 방침을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북한에 관한 안보상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미국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협의에선 1시간 반을 북한 문제에 집중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 내용에 정통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 채택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언급, "블링컨 미국 부장관도 중요한 것은 스케줄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GSOMIA 논의 여부에 대해선 이번 3국 외교차관 협의는 "기본적으로 GSOMIA와 무관하다"며 "전날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한 뒤 "한일 간 사전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재차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중국 무역회사와 경영자 등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임성남 차관은 전날 블링컨 부장관, 스기야마 사무차관과 잇따라 별도 회동을 하고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 조치에 나서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김정선 특파원 조준형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