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합참·해군 참여 워킹그룹 구성…해군 협력과제 도출키로

한미 양국 군 당국이 앞으로 해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북한의 해양 도발 범위와 수준이 확대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해양 도발과 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와 합참, 해군 대표들은 미측 대표들과 워킹그룹(실무급 연구팀)을 구성해 대잠수함 작전, 해상 탄도탄 요격연습, 해상훈련 횟수 증가 등의 협력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한민구 장관이 SCM에 앞서 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인 '레일건'을 개발한 미 해군 수상전센터 달그렌 지부를 방문한 것도 이런 협력을 염두에 포석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전센터를 찾은 한 장관은 해상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미 양국의 군사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우리 해군 간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등은 미 해군 수상전센터에서 미래 해상전투 개념 등을 연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의 해군 협력은 북한의 SLBM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파괴하는 대잠수함 작전과 SLBM을 요격하는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가 핵심이다.

북한은 작년 5월 SLBM 수중 사출시험에 성공했고 수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올해 8월에는 고각 발사 방식으로 SLBM의 사거리를 500㎞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잠수함이 깊은 바다를 통해 후방 지역으로 침투해 은밀하게 미사일을 쏘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시급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 합의를 계기로 잠수함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해군 자산을 동원해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대잠수함 훈련의 범위를 넓히고 빈도도 높여 연합 대잠작전 역량을 키울 것"이라며 "양국 해군 참모간 대잠 분야 협력도 증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지스구축함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도 지난 8월 초 한국국방연구원(KIDA) 강연에서 "해상에서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이 해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데 나섬에 따라 우리 해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는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도입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SM-3는 사거리가 약 500㎞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SM-2(약 150㎞)의 3∼4배에 달하고 요격고도도 500㎞나 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고도(40∼150㎞)를 능가한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이 SM-3를 도입하면 내년에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와 함께 다층적인 미사일방어망을 형성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함에 따라 2+2 회의나 SCM에서 핵잠수함 건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