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확장적 재정운영 위해 필수…朴정부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8일 "올해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 등을 하나 하나 관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고,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입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더민주는 예산심사에서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의 실현을 위해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8월초 이미 발표했다"며 "예산심사에 임하는 우리당의 각오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앞서 연 소득 5억 원 이상 구간에 41%의 고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경제는 위기, 민생은 지옥인데 사령탑은 없고 위기타개책의 행방도 묘연하다"며 "돌려막기식 국가운영으로는 저성장 극복, 양극화 해소 등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정부 5년간 무려 165조원에 달하는 적자부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빚 내서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또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경제부처를 포함한 관료들의 현실인식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며 "부동산 과열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강남일부 지역에 국한된다고 했는데 이미 5대 광역시에 확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증가폭이 8월에 8조 7천억원에서 9월 6조 2천억원으로 줄었지만 6조 2천억원도 대단히 큰 증가폭"이라며 "20대 청년 실업률도 9.5%인데 어떤 대책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로 끝났고 무용지물"이라며 "더민주가 제안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 확대, 재벌 대기업 구조 개선, 기술혁신 지원책 등을 정부 여당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