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원안위, 사후규제말고 선제적 역할 나서야" 질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9·12 지진 이후 증폭된 원자력발전소 사고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지진에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면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까지 1조1천억원을 들여 안전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게 6건이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1980년대에 지은 고리 2호기는 워낙 오래돼 해외에서 부품 만들지 않아 진척이 없다"면서 "또 한울 1, 2호기도 아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라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원안위가 안전이 아니라 원전 발전이나 산업 진흥을 위해 요건만 구비해놓은 채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면서 "사후규제적인 성격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원안위가 지난 3년간 안전에 대한 국민토론회나 간담회를 세차례 밖에 하지 않아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특히 원전안전협의회 구성은 대통령 직접 지시사항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행정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다만 다른 나라도 안전기관이 먼저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데 규제 기관으로서 그러한 한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