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핵포럼서 "한국형 핵무장"…김무성 "핵잠·전술핵 동원"
남경필 "핵무장 준비, 전작권 환수"…유승민 "사드포대 2∼3개로 확대"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력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비롯한 '안보 이슈 띄우기'에 앞다퉈 나섰다.

북한의 첫 핵실험(2006년 10월 9일)이 이뤄진 지 10년째를 맞은 시점에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 3차 세미나에서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은 북한이 추가로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레드라인(red line·한계선)'을 넘을 경우 자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는 "대북 규탄 결의안과 유엔 안보리 제재로 대북 압박 수단을 강구해 왔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며 "10년 간 사실상 '핵폭탄과 말폭탄의 대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의 핵무장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세미나에서 자체 핵무장이 북핵 억지력 확보, 외교적 자율성 확대, 저비용·고효율 국방 정책, 통일 과정에서 외세 개입 차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핵잠수함 도입,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주장을 펴면서 원 전 원내대표와 차별화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핵 위협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핵추진 잠수함, SLBM 개발, 미국의 전술핵 배치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과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 북한은 치명타를 입는다"며 "북핵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로 적극적인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에 가세하는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핵무장 준비는 차기 정부, 아니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는 못하지만, 준비 단계까지 논의해 놓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온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전작권이 없으면 이야기를 못 한다.

북한도 우리 당국을 전작권조차 없다며 회담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핵무장에 대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지만, 북핵 방어 수단으로서 사드 배치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 SLBM까지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이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은 북한의 미사일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동안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북핵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 대화 노력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특히 "북핵의 실전 배치가 임박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또 전국을 방어하기 위해 2∼3개 포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핵 대응 방법에 대한 여권 '잠룡'들의 해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보수·강경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을 관통하는 인식이다.

여기에는 대권 주자로서 정책적 제언을 넘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 감수성'을 자극하는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한 야권 주자들의 입장을 '모호하고 모순된 태도'로 규정하려는 전략적 포석도 깔렸다.

실제로 유 의원은 야권의 선두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은 변했지만, 사드 배치는 여전히 중단하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드 배치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방어 능력을 높인다"면서도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현재까지의 대권 레이스에서 야권 주자들이 앞섰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대체적 평가다.

따라서 여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안보 이슈에 당분간 집중하면서 전세 역전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