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선박 침몰' 가해자 처벌 강력 요구…사태 추이 주목

외교부가 지난 7일 중국 어선의 충돌로 발생한 한국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돌직구'를 던졌다.

한때 밀월기를 구가한 한중관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인해 긴장 국면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중국에 대해 '할 말은 분명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한 중국 외교부의 전날 첫 반응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유관 부문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와 지역 안정의 대국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한국 해경 요원이 목숨을 잃을 뻔한 사태에 대한 반응치고는 너무 '태평'했고 한국내 여론은 또 한번 들끓었다.

결국 지난 9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1차 항의를 했던 외교부는 이틀 만에 항의의 격을 높여 2차 항의를 하는 이례적인 대응을 했다.

김형진 차관보가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한층 강도 높은 항의를 한 것이다.

우리 정부 당국이 사건 발생후 30시간 이상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외교부로서는 '대 중국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겨냥해 강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또 조 대변인이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가해 선박과 선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 검거, 처벌을 중국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안이 한중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 사이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바 있다.

2010년 9월7일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구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상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요나쿠니호, 미즈키호와 잇따라 충돌하자 일본 정부는 다음날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고 선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치열한 외교갈등 와중에 중국이 희토류의 대 일본 수출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자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키로 하면서 사건은 17일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