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사행성 게임 모니터링 강화 시급"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이 10일 공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게임위에 등록된 모바일 게임은 모두 168만3천246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모니터링을 한 곳은 8.9%인 15만6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 비율이 낮은 것은 모바일 게임 모니터 전담인력이 4명(정규직 1명, 계약직 3명)에 불과하고, 모티너링 업무를 대부분 외부 용역에 맡기면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모바일 게임의 이용등급이 오픈마켓인 구글플레이나 네이버 앱스토어 같은 중개업체의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다 보니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니터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중개업체에 게임등급을 변경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이라는 점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모니터링 단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들과도 협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민주)도 게임위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외부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줄여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지난해(2억2천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했다.

예산과 인력이 줄면서 지난해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던 것이 올해는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