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불법 훼손 면적도 매년 늘어…보존대책 시급"

우리나라 산지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매년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면적도 증가해 산림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9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290ha)의 188배에 해당하는 5만4천778ha의 산림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2006년 638만9천393ha에서 지난해 633만4천615ha로 감소해 매년 평균 5천477ha의 산림이 사라졌다.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면적도 지난 10년(2006∼2015년)간 총 6천979ha이다.

훼손되는 면적도 2006년 593ha에서 지난해 1천237ha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산림훼손 단속실적은 2011년 이후 5년간 모두 1만4천17건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산림 형질변경이 1만649건(2천354ha)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 1천855건(1천84ha), 도벌 167건(55ha), 기타 1천346건(618ha) 순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제출한 '2014년 기준 산림 공익기능 평가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공익기능 평가액은 총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0년 대비 17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산림은 물 저장, 산림 정수, 토사유출 방지, 온실가스 흡수, 대기 질 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산림의 훼손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 의원은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림훼손은 우리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