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경찰 수사 의뢰

통일부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욕설과 막말을 동원해 비난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3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발언을 왜곡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비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은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유해 나갈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주는 고용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이 당국자는 "탈북민 고용지원급 부정수급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연도별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률은 2010∼2012년 0.5%, 2013년 0.4%, 2014년 0.5%, 2015년 0.2%, 올해 들어 현재까지 0.2%로 조사됐다"며 "다음 달까지 고용노동부와 실태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업체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적발 시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날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가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을 맞아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이는 것에 대해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투자기업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특별대출, 긴급운영경비지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노동·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와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대북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북한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동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모든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핵실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는 아직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