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하루전 불출석 통보에 "장관 참석 회의가 이리 예측불가냐" 질타
홍익표 "직항 놔두고 일부러 경유 비행기 탔나"…與 의원들도 "유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6일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이유로 전체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위원들에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가 부족한 탓인지 "장관이 참석하는 해외 출장이 이렇게 예측 불가하냐", "전기요금으로 난리인데 장관의 직무를 유기했다"며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는 올여름 최대 현안이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지난 1일 합의해 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상임위 회의를 하루 앞둔 5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대통령의 라오스 순방 수행으로 인해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이 갑작스런 통보는 수락할 수 없다고 밝히자 정만기 1차관이 밤 11시께 용산역으로 나가 KTX를 타고 상경한 장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장 위원장은 "주 장관은 국회가 불출석 사유를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회의에 불참했다.

이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정상외교나 장관 참석 회의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지느냐"고 꼬집었다.

산자위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항공기 일정을 확인해보니 일부러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5시간짜리 직항 비행기를 놔두고 굳이 12시간 가량 걸리는 경유 비행기를 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주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분 인천에서 출발, 태국 방콕을 경유해 라오스 비엔티안에 오후 8시45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날 오후 6시25분 인천에서 출발해 오후 9시45분 비엔티안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했더라면 충분히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온 나라가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장관은 산자위에서 퇴출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불출석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서는 안 된다"며 야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장관이 아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 관련해 부득불 라오스로 출발한 것 같다"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이 "오늘 전기요금 누진제와 국정감사 계획을 보고받는 회의에 장관이 출석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야당의 지적이 맞다"며 "다만, 이런 일로 우리 위원회가 파행되면 안 되니 오늘은 예정된 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분위기를 정리했다.

이후 장관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주택용 요금 수준' 도표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 어기구 의원은 "정부는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시(Mhw)당 110.2달러(우리돈 12만1천914원)라고 했는데, 실제 누진제를 대입해 계산하면 47만원이다.

이런 엉뚱한 데이터를 OECD에 흘려서 우리나라 요금이 싼 편이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심각한 통계조작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태희 2차관은 "이건 OECD에서 3월에 발표한 최신 자료다.

환율을 고려했고, 전체 가구를 평균한 개념으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cl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