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모병제 첫 토론회…"대권주자들, 민생 어젠다 세팅 못해"
더민주 김두관도 "우리당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각계인사 70여 명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이 5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모병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남 지사가 최근 모병제 정책 이슈를 화두로 던진 후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등 모병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런 주장을 펴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아이만 태어난다.

그들로 63만 군대를 이끌 수 없다.

작지만 강한 군대,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 9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본 새누리당 정두언 전 의원은 남 지사와 김 의원에게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냐"고 물었고 남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대선출마 선언한 겁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전 의원은 또 남 지사에게 디스크를 앓은 적이 있냐고 묻자 남 지사는 없다고 답했고, 정 전 의원은 "부잣집 아들은 다 디스크던데 아니라는 걸 보면 옛날부터 대권에 꿈이 있었나 보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남 지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권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 중이고 선언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최근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주자들이 많아진 데 대해선 "'내가 대통령 하겠다' 하는 것 외에 국민 생활과 연관된 어젠다 세팅은 안 하는 것 같다.

친박(친박근혜),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이 정현 대표가 언급한 '슈퍼스타K' 방식의 대선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관심을 많이 끌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설에 대해선 "여러 후보와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언급했다.

정우택 의원이 모병제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니라 강한 군대를 위한 필수적 준비"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 토론자였던 김 의원은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모병제가 되면 병력운영비 절감분으로 방위력 개선비에 추가투입할 수 있고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박순자, 더민주 박병석 전혜숙,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