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지 중 1곳 정해 성주포대와 비교한뒤 최종선정"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누그러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29일 애초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포대를 제외한 제3부지 3곳을 추가 후보지로 선정해 현장 실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3후보지는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3곳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한미 공동실무단은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으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부지 가용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기준은 성주포대를 평가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적용했던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 평가 기준은 사드체계의 작전운용과 주민·장비·비행안전, 기반시설·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 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자파 위해성 여부와 레이더용 발전기 가동 때 소음 등 건강과 안전, 환경 위해 여부에 중점을 둬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제3부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한미 국방장관에게 보고된다.

양국은 제3부지 중 적합지 1곳이 정해지면 이미 배치지역으로 결정된 성주포대와 비교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3부지 중에서 적합지로 선정된 1곳이 최종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미 자체 실무조사 결과 염속봉산과 까치산에 대해선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제3후보지로는 성주골프장이 유력한 상태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주변에 민가가 적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꼽힌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대규모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근 김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또한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염속봉산과 까치산 등은 접근성이 나쁘고 기지 건설을 위해 산을 깎는 등의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국방부가 한미 공동실무단의 평가 결과를 뒤집고 제3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성주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컸기 때문이지만, 이에 밀려 정책을 뒤집은 국방부의 태도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애초 군용지 10개 부지를 선정한 다음 기지운용과 안전요소 등을 평가해 5개 부지로 압축했다.

이들 5개 부지를 대상으로 6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평가, 성주포대를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성주포대가 5개 후보 부지 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범위가 가장 넓고, 핵심자산을 가장 많이 방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적합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제3부지 중 1곳이 최종 적합지로 선정될 경우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또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 발표 절차, 갈등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책임자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