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회담서 추가도발 억지·안보리 제재 이행 일치 성과
한중, 사드에 "기본입장 교환" 그쳐…中포함 '제재대오' 유효성 시험대
中 "朴대통령 G20 참석 환영"…G20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 주목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한 24일 한·중·일은 도쿄에서 열린 3자 및 양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렸다.

그에 따라 향후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 전선에서 사드 갈등은 계속 숙제로 남았다.

◇북핵불용·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확인 성과
한미 합동훈련과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 등 중요한 외교안보 일정을 다분히 의식한 듯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등이 '불용' 방침을 확인한 것은 성과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세 장관은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한중일이 주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북핵불용, 추가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세 장관은 재확인했다.

특히 내달 3일,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이하는 가운데, 제재 이행 의지를 세 장관이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풀이된다.

사드 문제로 한·중 사이에 갈등 전선이 생겼지만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 중국도 이견이 없었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북핵과 미사일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집된 의지에 노골적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마침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려 중국으로서도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의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사드 관련 한중 '기본입장 교환'에 그쳐…찬반 '평행선'
그러나 윤 장관과 왕 부장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를 둘러싼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마침 한중 수교 24주년 기념일에 열린 이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사드 논의에 대해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며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국 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조치라는 한국의 입장과 사드 배치를 미중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여기는 중국의 입장 사이에 접점을 찾지는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왕 부장이 윤 장관에게 사드의 한국 배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왕이 부장은 윤 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9월 4~5일 중국 항저우) 방문을 환영하지만 한중관계는 일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서 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결연히 반대 의사를 견지했다"고 말했다.

미해결 상태인 한중간의 사드 갈등은 결국 가장 큰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형식적인 제재 이행에 머물지, 실질적인 대북 압박을 가할지를 가르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당장 북한의 24일 SL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논의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한중일 대북 공조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장관이 "특정 사안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큰 틀)이 저해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사드 관련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갈등 관리'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중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9월 4∼5일·항저우)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왕이 부장은 박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했고, 윤 장관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여부에 대한 얘기도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징검다리로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한중간 사드 갈등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