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향해 이례적 직접 메시지…"통일시대 열어가는데 동참해달라"
대화 의지 담은 내용은 없어…광복절 계기 구체적인 대북제안도 실종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간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북한 주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극히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 71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대해선 "오늘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북한 당국을 향한 메시지와 북한 간부 및 주민을 향한 메시지를 구분해 발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정부 때도 대통령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별도의 메시지를 던진 전례는 없는 것 같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반응이다.

박 대통령의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적인 최고 권력 지도부와 주민, 간부들을 분리해서 접근하려는 입장이 두드려졌다"며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을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더구나 경축사의 다른 내용을 봐도 북한 최고 지도부와 대화라든지 무엇인가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이산가족 전면적 생사확인이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등과 같은 과거 광복절 경축 때마다 등장하던 구체적인 대북 제안도 없었다.

특히, 북한 주민과 함께 간부를 함께 언급한 대목은 북한 당국의 간부들이 '김정은 체제'에 충성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편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음 달 초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매개로 한 김정은 체제 변화 유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향한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개입 정책을 펼 경우 북한 당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 간부와 주민을 향해 메시지가 담긴 배경에 대해 "통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며 "북한 당국의 간부 포함해 북한 주민 모두가 협력의 길로 나올 때 한반도 통일국가로 이뤄갈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대북 제안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이 도발 위협을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상황도 엄중하다"며 "북한 당국이 핵 개발, 도발 중단, 인권 개선 등에 나서는 것이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