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人] 김성태 "융합 스마트 뉴딜로 저성장 극복…4차산업혁명 특별법 낼 겁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3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며 “눈앞의 권력을 잡는 데 매몰되지 말고 미래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 가장 부족했던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며 “스마트 혁명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을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광대역 통신망 구축, 정부 3.0 등 ICT 기반 행정 혁신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저성장을 돌파할 정책으로 ‘융합 스마트 뉴딜’을 제시했다. 그는 “전통 산업과 ICT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융합 스마트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양 융합 스마트 시티’를 스마트 뉴딜의 사례로 들었다. 조선, 해양 플랜트, ICT를 활용한 해상 도시를 건설해 교통·관광·레저 중심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해양 융합 스마트 시티다.

김 의원은 “한국은 전통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고 ICT 기반도 갖췄는데 이 두 가지가 융합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융합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융합에 필요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독일의 4차 산업 진흥책인 ‘인더스트리 4.0’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해 법안을 다듬는 중이다. 그는 “산업 간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 교육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을 스마트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의원 연구단체인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이 포럼엔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