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효용성 극대화·건강 및 환경에 영향 없는 최적지"
수도권엔 신형 PAC-3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 증강배치
사드 배치시기 내년 말 목표서 앞당겨질 듯…성주 주민들, 철회 요구
북·중·러, 반발 계속…동아시아 긴장 고조 가능성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한미 공동실무단의 성주지역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상주 주민들이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진통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도 사드 배치에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북핵 공조 균열과 동북아 긴장고조 등의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할 계획이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요격거리(200㎞)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 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2천여만명)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지역은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의 300㎜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으며,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란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인구 밀집지인 수도권 방어가 취약하다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거리(M-SAM)와 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를 증강하고, 유사시 미군의 PAC-3를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현 위치(성주지역)라면 수도권에서 100~200㎞ 거리의 북한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 뿐 아니라 노동·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류 실장은 "사드를 내년 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른 시일 내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성주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성주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버스 여러 대를 나눠 타고 국방부를 방문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혈서와 서명서를 전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실대로 진실대로 설명해 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며,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황인무 국방차관은 당초 성주군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사드배치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김항곤 성주군수 등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성주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사드배치 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안전 기준 마련에 나선다.

우리 군이 사드 레이더 전방 100ｍ 이내 지역을 인원 통제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공개했지만, 이는 미군의 사드 안전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한국 지형에 맞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지형에 맞는 사드 안전 기준을 정립하려면 사드배치 지역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미군은 2009년 사드 포대가 배치된 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이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세웠다.

한편 우리 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남부지역의 사드와 수도권지역의 패트리엇으로 이원화해 운용할 계획이어서 자칫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나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어느 지점으로 떨어질지를 탄도탄탐지용 레이더인 '그린 파인'으로 계산이 된다"며"사드와 PAC-2/3 등을 계산된 낙탄지점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운용하는 '표적분배'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닷새 만에 배치지역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정진 이영재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