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증폭 없게…돌아오면 새로운 내각 구성해야"
"대형 국책사업 대통령 한마디에 수조원 투입…국회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셈회의)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내일 아셈회의에 참석, 경제외교를 펼치겠다는데 이번 회의는 경제보단 안보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정상들 간 만남이기 때문에 양국 사이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양자 회담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 정상간 별도 회담은 진행 안 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일한 태도"라며 "아셈회의를 이용해 중일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일본의 모습과 대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양국간 위기를 해결하자는 수준의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아셈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국민이 이번 아셈회의의 의미에 대해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지금 민심은 '땜질 수습'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아셈회의에서 돌아오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국회의 점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구공항 이전과 속초 고속철, 두 사업 다 필요한 사업인 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사업 결정과정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국가 결정시스템이 무력화되고 대통령 한 마디에 민자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한 마디에 수조원이 왔다갔다 하는 게 대한민국인가.

야당은 무엇이고 국회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했다"며 "사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관계부처가 충분히 심의하고 국회에서 점검하는 시스템은 살려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