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일단' 제외…청문회 증인 선정서 충돌 '불씨'
피해자 배상 놓고 여야 '온도차'…정부 책임범위 놓고 공방 예상

여야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20대 국회 첫 국조가 문을 열게 됐다.

이번 국조는 수년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며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지, 책임 공방 속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당장 청문회 증인·참고인 협상에서부터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고되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쟁점이 된 검찰과 법무부를 일단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지만, '기싸움'은 이제부터이다.

우선 여야는 기관보고 등에서 검찰과 법무부 관계자를 부르는 문제와 관련,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검찰수사 부실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법무부에 대한 조사는) 간사간 협의를 해서 고려하기로 했다"면서도 "검찰을 조사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특별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법무부 관계자나 책임자의 진술 정도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한적인 조사 가능성은 열어뒀다.

반면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부를 생각"이라면서 "법무부의 책임 당사자는 청문회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 증인소환이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관계자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옥시레킷벤키져, 애경, 롯데쇼핑 등 국내외 대형 제조·판매 업체들을 조사대상 명단에 포함시켰지만, 청문회와 관련한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난다.

여당은 무분별한 '벌세우기식'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따져 물을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 절차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각 단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조의 목표 자체가 국가 배상 책임의 규명으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정부의 배상문제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사태의 주된 책임이 기업들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직접적인 배·보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7일 법적 활동일이 시작되는 특위는 우선 조사대상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중에 증인 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히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anksong@yna.co.kr